▲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원호영 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금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있고 다음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42.1%)로는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아직 미진한 사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적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퇴직연금은 가입근로자의 비중이 50%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장 대비 가입사업장 비율이 15.4%에 그친다. 특히 10인 미만(11%), 10~29인(37.6%), 30~99인(44.8%) 등 중소사업장의 연금 도입비율은 현저히 낮다.
 
개인연금 역시 가입률이 2011년 기준 미국(24.7%), 독일(29.9%)의 절반 수준인 12.2% 밖에 안된다. 게다가 계층별 가입률의 편차가 크고 올해부터 세액공제(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12% 공제)로 전환하면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늘리는 등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개선한다. 퇴직연금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확정급여형(DB)과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40%인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되는데 적립금의 70.5%가 DB형에 가입돼 있다. DB형은 안정적인 장점이 있지만 수익이 낮아 노후 보장이 어렵다. 이를 위해 현재 40%로 된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비중을 50% 정도로 높이고 DB형의 최소적립비율(연도별 60~80%)을 완화해 운용사가 돈을 적극적으로 굴릴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수급자가 91.6%나 돼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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