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의 수배전단을 벽에 붙이고 있는 경찰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유병언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성경에서 그 논리를 내세우는 친밀함을 보여 기독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유명언의 망명은 현재 미국에서 유병언 구출을 위해 미국 정부 요인을 찾아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유병언의 여인 김혜경이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유병안이 내세운 망명 논리는 성경 사무엘상 27:1-12 사울의 추격에 지친 다윗은 적지인 블레셋의 가드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다. 가드의 지도자인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지역을 주고 다윗은 시글락을 중심으로 주변의 이방민족을 제압하지만 아기스에게는 유다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돌려 말한다.

아기스는 다윗을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참여 시키려고 하고 (28:1-2). 29장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한다. 이 때 다윗을 본 블레셋 장관들은 아기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침략 전쟁에서 제외하고 시글락으로 돌려 보내는 내용을 기초했다는 게 종교 지도자의 설명이다.

망명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타국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송환되면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정치적 망명을 인정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 경제적 이유로 난민화한 경우를 정치적 망명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난민과 정치적 망명간에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지는 명확한 국제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각국의 국내법제에 기초하여 자주적 결정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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