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최혜경 기자]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6년 만에 3배로 폭증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이자비용은 9조74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었다. 하루 이자만 247억원이다.

 

이자비용이 9조원대에 이른 것은 그동안 금융부채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2006년만 해도 87조8천억원이었던 295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244조2천억원으로 6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평균 16조원씩 늘어난 것이다.

 

부채는 이자를 주고 상환해야하는 금융부채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비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비금융 부채로는 미지급법인세, 퇴직급여부채, 선수금, 충당금 등이 있다.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곳은 업종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하고도 작년 말 기준 대한석탄공사(95.3%), 한국철도시설공사(94.8%), 한국도로공사(94.2%), 한국광물자원공사(93.6%), 한국철도공사(84.9%), 한국수자원공사(82.9%) 등 6곳에 이른다.

 

부채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우 작년 금융부채가 61조8천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9.4%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8조원으로 68.8% 수준이다. 특히 한전, LH,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2년 말 221.1%에서 2017년 187.3%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빚이 많고 방만 경영이 심각한 LH, 석유공사, 한국거래소 등 5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내부평가급을 추가로 지급하되 실적 부진 기관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건의,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들도 일제히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LH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는 구호를 내걸었고 한전은 사업조정 및 부지 매각으로 2017년까지 부채 14조7천억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을 180%에서 157%까지 낮추고 이자보상배율(이자상환능력)도 2.1배에서 6.9배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무리한 부채 감축 대책이 실현 가능할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자산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헐값 매각이나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주요사업을 조정하는 방안,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와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면 정부는 공기업에 국책사업을 전가하거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