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확고, 불법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코리아데일리 이상호 기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지 9일 만이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며 "15일째 계속되는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운송 거부 사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송 거부 사태의 피해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설명하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운송 거부 사태로 국민들께서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시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내려진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면 국토부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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