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연 5% 대 예금 금리가 사라지고 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인상됐지만,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2주일 만에 다시 연 4%대로 내리고 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다시 커지는 시중은행들의 '이자장사'란 비난도 우려되고 있다.

결국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는 만큼, 업권간 또는 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상황에서 앞으로 예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대출금리가 고공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신 금리만 제한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예금 금리를 억제하려면 예금하는 사람들과 연금소득자, 퇴직자들의 생활도 생각해야 한다. 현재로서 대출금리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데,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 예금 금리를 억제하려면 대출 금리도 제한해야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은행 예금금리가 정상적이지 않게 오르면서 단기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오르면 다시 대출금리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균형은 무너졌다.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개입이 적절하다. 자금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면 시장교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개입으로 예금 쏠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금융 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 즉 적극 개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