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98건에 총 911억7900만 원 횡령사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우려의 목소리 커
신뢰 벗어난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
수익성 경영기조서 벗어난 경영진 내부통제 관심 필요

최근 5년간 은행 횡령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개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 원이다. 2017년 21억7900만원(10건)을 시작으로 5년간 매년 액수가 늘어나면서 2021년에는 14건에 67억5100만원(14건)이다.

올해에만도 우리은행 700억원을 비롯해 722억6700만원(15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년 간 15개 국내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에서 가장 많은 18건의 횡령 사고가 있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10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끊임없이 터지는 금융권 횡령 사고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 국채은행까지 수억 원, 수백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내부 감시시스템 하에서도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막기는 어렵다.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려고 계획하면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 내 개인의 '한탕주의' 에 빠져드는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만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의구심 마저도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제도 개선하고 감독 시스템도 점검하고 있지만, 매년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수익성 중심 경영기조로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투자를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횡령사고 대부분이 주식 등 투자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임직원 준법의식이 저하된 상황에서 명령휴가, 내부고발자 제도 등 사고예방대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 예방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내부 프로세스정비와 처벌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 즉 철저한 마스턴 플랜을 마련하여 횡령 사고를 근절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