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 활력 제고에 진력해야
기업,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해서는 않돼

오는 10일은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하지만 바짝 다가온 추석의 차례상 비용은 31만7000원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해보다 2만원 가까이 올랐다. 오르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한다.

최근 농심의 라면 가격 인상발표 이후 하림 · 사조 · 대상 등 주요 식품 기업들이 제품가격 인상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추석 이후로는 더욱 많은 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

더욱이 올 4분기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기 이전에 제품 가격을 올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인상마저 든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의 총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임금 및 환율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경연은 향후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이 그 만큼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 물가는 이달 중 고점을 찍은 뒤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과잉유동성과 높은 임금인상, 인플레 기대심리,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 등이 여전하므로 당분간 5~6%대의 고물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현재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 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중 정점을 지난 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 데, 이보다 더딜 수 있다고 전망한다.  즉, 원자재 격 반등 가능성과 수요 측 물가 압력 지속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는 주요 국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물가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일 수 있다. 

고로, 정부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진정을 통해 임금 및 환율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여기에 과감한 규제개혁과 감세, 그리고 노동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의 활력 제고에 진력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사회적 의무와 책임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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