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발표한 첫 나라 살림 규모는 639조 원이다. 지난해 본 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000억원)규모로도 5년 만에 가장 작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야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다.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지출을 줄였는 데,  이는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고물가 속에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우려와 금융 ·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서민·사회적 약자보호 확대,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2015년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폭인 5.47%를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지원에 2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등 건전재정 및 역ㄷ재급 지출조정에도 복지와 안전망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장애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 성격이 강한 노인 일자리 뿐만 아니라 최근 반지하 주택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원 넘게 삭감했다.

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덮친 가운데 재정지출을 줄여 경기 대응력이 떨어지고 취약계층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고, 경제 구조의 비대면 전환으로 자영업자 등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소극적, 긴축적으로 편성됐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게 넘기는 등 자칫 잘못하면 복지를 축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힘든 게 서민 취약계층이다.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서민·취약계층 안전망 복지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