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 틀을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이 오는 2057년에 바닥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젠 더 이상 미룰순 없는 상황까지 왔다.

국민연금은 많고 다양한 제도가 얽혀있어 구조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선진국도 10여 년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5년 단임 정부이기에 구조개혁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게 역대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정권 초기 힘이 있을 때 개혁을 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

지난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됐다. 연금개혁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급변으로 연금 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 계산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서다.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8월 중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차례로 구성하여 오는 2023년 3월까지 재정 추계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연금은 거의 불치병 수준인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이젠 난치병 단계로 접어드는 제도로 비교되고 있다.

이러기에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개혁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당근책'도 함께 고민해 봄직하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 그 동안 몰라서 못 한 건 아닐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대두됐지만, 한계의 벽에 부딪히면서 대대적인 개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인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높다. 정부는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되도록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제에 대한 신뢰와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면, 꼬인 연금 개혁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