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포함된 데 대해서, 재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각계 일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수 있다. 다양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해결해야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만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 단결권은 크게 강화했다.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또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저탄소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노사정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시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 안정과 MZ 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노사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 과제들은 노사,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될 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