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 발표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수도권 158만호·지방 대도시 52만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공개했다.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공급될 주택은 총 270만호 수준이다. 정부는 우수 입지, 고품질 등 주거상향 수요, 1~2인 가구 증가 및 주택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크게 5대 전략을 설정했다.

정부는 그간 과도한 규제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돼 있었다고 판단하고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향후 5년동안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10만호, 경기·인천 4만호, 지방 8만호 규모다.

특히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023년 상반기 중에 공모에 착수한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15만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순차 발표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등은 2024년 6월 이전에 GTX-A를 조기 개통하고,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문제가 된 반지하,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의 경우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며 거주자 실태조사를 착수한다.

정부는 재해 취약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또 주택공급의 시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유사 절차의 통합 및 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내 집 마련의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비기인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강화한다. 도약기에는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통합 브랜드화 한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되고,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완성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신규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의 주거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보다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일명 ‘내 집 마련 리츠’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수요자 호응 등을 보아가며 세부 모델을 확정하고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서 가산한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오늘은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내 사전처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제시하겠다”며 “입지, 분양 일정은 9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할 것이다.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0만호라는 물량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숫자에만 집중하면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집 하나를 쪼개서 소형주택을 만들면 비슷한 자원 투입 규모로 공급 규모는 3~4배가 된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보장이 없다”며 “숫자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성공사례 누적에 중점을 둬야 한다. 민간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감사와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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