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상호 기자] 금융권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규제 체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로 인해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태스크포스(TF)에서는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적의 규율방식과 관련해 현행 '규정 중심' 규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안 외에도, 구체적인 열거사항을 최소화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으로 전환 또는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책임 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되어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