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상호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나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재민들에게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 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방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도 논의됐다. 정부가 확인한 피해는 농작물 침수·낙과 면적이 879ha, 가축 폐사 8만6552마리다.

방 차관은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응급복구에 힘쓰겠다”며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팀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어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즉시 시행한다.

방 차관은 “8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한다”며 “9월 12일까지 할인쿠폰으로 대형상점·온라인·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의 자체 행사까지 더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5일 기준 총 23조원 가운데 약 22조3000억원, 약 97%를 지급했다.

방 차관은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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