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상승 영향으로 지난 6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2%대였다.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 4%대, 6%대에 진입했고, 잔액 기준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격차는 7년 9개월 만의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상시 은행 대출금리 파급효과는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직전과 비교해 제한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 당국과 정치권에서 '이자 장사'란 경고에 가산금리를 줄이거나 우대금리를 늘리는 인위적인 방안으로 대출금리를 낮췄다. 정상적으로 가면 가계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계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19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금리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3.9%인 평균 대출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 늘어났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7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부터 빅스텝의 충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연말께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실화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다행히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부담이 크게 작용하면서 하반기에도 대출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제2 금융권에서 취약 차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가장 취약하다. 이를 고려해 금융계는 제2 금융권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특성에 맞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 하위 50%인 개인 가계대출자를 위한 민간 중금리 대출 제도는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