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한다.  정ㆍ당 관계자 모두 국민연금 적립기금 예견된 고갈은 '예고된 미래세대 재앙'으로 보고 있다.  '그냥 미룰 수 없다'고 하지만 연금개혁을 위한 실행 의지는 없어 보인다. 임기 초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 결국 흐지부지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는 지난 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5대 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하나로 연금개혁을 발표했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관련된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개혁이 거론됐지만 지금까지 공염불에 그쳤다.  시간에 걸려 논의하는 것보다 '반드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표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고 윤석열 정부 초기 강한 개혁 의제를 띄웠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이라며 "여ㆍ야ㆍ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부와 정치권이 연금 개혁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리고 연금개혁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연금을 받는 국민들의 이해 타산이 다르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기에 정부는 이(연금개혁)를 하기 싫어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회 또한 다수당이 책임을 질까 봐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경향이 짙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연금 개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개혁을 위해 위원회를 만든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집중력과 결단력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