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인건비 부담...청년 신규채용 어려워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하고 직무전환 활성화 필요
고령화에 따른 고용 연장은 MZ세대 취업난 더 심화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요 대기업들의 청년 신규채용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50세 이상 직원의 비중이 30세 미만 청년층의 직원 비중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생겼다.

기업들은 2017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한 72개 기업 가운데 연령대별 직원수를 공개하고 비교 가능한 27개 주요 대기업들의 2019~2021년 연령대별 직원 분포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30대 미만 청년층 직원이 2019년 16만4877명에서 지난 해 12만6344명으로 3만8533명(–23.4%) 감소했다. 전체 직원에서의 비중도 23.4%로 3년 전 29.4%에 비해 6.0%포인트 줄었다. 

반면 이들 대기업의 50세 이상 직원들은 2019년 13만6081명에서 지난해 15만3131명으로 1만7050명 늘어난 12.5%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직원에서의 비중은 24.2%에서 지난해 28.4%로 4.2%포인트 증가하면서 30대 미만 직원비중과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다. 노사가 협치해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가 악화되더라도 고용연장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71.7%)이 지배적이다. 

국내 기업들은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지 6년째인데도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중장년 인력관리에 89.3%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높은 인건비(47.8%)라고 말한다.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 연장을 추진할 경우에는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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