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취약 차주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금융지주들의 사회적 책임....공적기능 담당 필요
과도한 예대금리차...이자장사  '쓴소리' 많아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은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지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역대 최대 실적 탓에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상승기 고통 분담' 요구가 더욱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고통 분담에 대한 압박 걱정이다.

KB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은 올해 2분기 실적을 이번 주 후반 공시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는 21일, 신한 · 하나 · 우리 금융지주는 22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의 상반기 순이익은 약 9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금리인상 탓에 순이자 이익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최대 이익을 낸 것이다.

하지만 금융지주들은 호실적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관치 금융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지주들은 윤석열 정부들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라는 압박이 커지는 점도 부담으로 여긴다.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예대금리 차를 통한 '이자 장사'에 대한 '쓴소리'다.

은행법이나 헌법, 법률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지주들은 상법상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지주들의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고유가 상황에 높은 이익을 거두는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횡재세' 대상에 고금리로 이익을 낸 금융지주도 포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횡재'할 만큼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 이윤세'다. 과거  영국 등에서는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금리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연 7%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약 11.5% 안팎이다.

이젠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 중 빠진 부분에 대해선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 그리고 금융지주들이 자율적으로 취약 차주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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