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펜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남북관계는 강대강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대로 남북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안보와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분리하여 남북관계를 추진할 것을 공표한 것은 전면적인 관계 중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북측의 입장변화에 따라 다시금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지난 5월 북측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발표를 하자 통일부에서는 곧바로 남북 방역협력을 북측에 제안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북측의 무응답으로 답보상태에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측은 6월 28일자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해서 “지난 4월말부터 6월 27일 18시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총수는 472만 9,140여명이며 99.736%에 해당한 471만 6,680여명이 완쾌되고 0.262%에 해당한 1만 2,380여명이 치료를 받고있다”고 밝혀 당분간은 코로나19의 진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와 분리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었던 사례는 이전 정부에서도 경험 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방역협력 제안은 이전 정부에서 제안했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는 의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여건으로 남북 당국간의 접촉과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안으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도 민간을 통한 협력은 지속되었고, 역대 정부의 사례에서도 민간 대북전문가는 남북 정부간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하였었음이 입증 되었다.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지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국제정세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여.야가 합심하여 국민적인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민족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한다.

------- 정태헌 약력----------------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