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미 기자] 연료비 조정단가가 1킬로와트시(㎾h) 당 5원으로 확정됐다. 한전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고유가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아 분기별 최대 인상폭 상한을 넘어선 인상이 단행됐다.

27일 오후 한전(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이 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등이 반영돼 결정된다.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조정 폭은 ㎾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 있다. 올 1분기와 2분기에는 정부가 물가 부담을 이유로 유보 권한을 행사해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됐다.

한전은 영업비용 급상승으로 인해 올해 1분기에 7조7869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5조8601억원)를 넘어섰다. 고유가, 고금리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사용량이 늘며 한전의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말에는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한전은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고강도 자구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직전 분기 대비 1킬로와트시 최대폭인 ㎾h당 3원 인상하고, 조정 폭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급등을 반영할 경우 ㎾h당 33.6원가량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3원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어필하며 인상폭 확대를 요청했다.

당초 20일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더욱 영향을 줄 수 있어 다각도에서 검토를 진행해 예정보다 발표 시점이 미뤄졌다. 

정부는 한전에서 요청한 연동제 조정폭 확대를 받아들였다. 한전은 연간 조정한도인 ㎾h당 ±5원 범위 내에서 분기 조정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한전은 7월부터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5원 오르며, 2020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의 4인가구 월 평균사용량인 307kWh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7월부터 9월까지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한다. 이를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가 상승했음에도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다.

한전 측은 “금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요금도 인상돼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 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오른다. 주택용 요금은 9.4%, 영업용 요금은 8.7~9.4%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