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홍재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5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부동산정책 실패의 여파는 너무나도 컸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부문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불로소득 척결’과 ‘투기와의 전쟁’ 등 주거 공공성 강화를 부동산정책 기조로 26차례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생각했던 의도와는 반대로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문제가 심화된 결과를 초래했다.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며 5년 사이 30% 이상 집값 폭등이 이어졌다.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 원리를 무시한 정책과 '재투자'와 '갭투자'를 위한 머니게임 장이 되어버린 서울, 임대사업자 특혜, 핀셋 규제, 금융권 규제 등 정책의 문제점을 땜질하는데 급급했던 이전 정부의 결과는 처참했다.

부동산 공급에 무신경했던 이전 정부를 이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추고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도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행보는 이전 정부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여 다주택 소유자가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이 이뤄지며 공급과 수요의 순환이 증가할 수 있다.

3분기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고 DSR 규제에 대한 배제 한도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전 정부의 금융권 규제로 인한 부동산 수요 하락을 개선하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한 지원을 높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6월에는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발표와 함께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3분기 중에 마련하며 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지난 5년간 집값 상승을 부추긴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현재 공급 활성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매매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 등 여러 지향점이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정책 완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있는 정책들을 폐지하기보다는 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며 수요와 공급을 다시 맞춰야 하는 등 새 정부의 짊어진 무게는 무겁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희망했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정부는 국민들이 바래왔던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며 좋은 결과로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