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 고물가 · 고금리'로 총체적 위기 직면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기대
국회, 여야 갈등 접고 단합된 제모습 되찾아야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가 · 환율 ·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3중고'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여기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환율 불안까지 겹친 대외 직격탄까지 맞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도시 봉쇄 등으로 유가와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가 뿐만 아니라 전쟁 등 불안한 대외 정세 속에서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과 팜유 등 식물성 유지도 치솟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대외 의존가 큰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을 키우면서 원화 가치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긴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생긴 금리인상 문제는 급속하게 늘어난 막대한 가계 부채를 건드리는 '뇌관'이 되고 있다. '고환율 · 고물가 · 고금리'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전방위적 위기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초대형·복합 위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금융 시장도 연일 흔들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일주일 동안 약 2조6000억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고 빠져 나갔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버텨봤지만,이 역시 역부족이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한 공포감으로 외환시장도 불안하고,기업 경기마저 적신호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분기(1~3월)에 이어 2분기(4~6월)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연속 적자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기업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시킨다.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부담과 물가 상승이란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전방위적인 악재 속에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연준(FED)은 지난 14일 미국 소비자물가(CPI)가 41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큰 폭인 '자이언트 스텝'(0.75%p)이란 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했다. 한 번에 0.75%포인트의 금리인상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이 큰 폭의 금리 인상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은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5월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3%로, 세계 36개국 중에 가장 높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소비에 큰 충격으로 닥칠 경우 경기에도 악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정과 민생위기 문제를 다뤄야 한 국회 상임위가 '올스톱'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단합이 필요한 시기에 여야 모두 당내외 갈등을 접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여기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대에서 2%대 중후반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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