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이 현재의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피고용자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견해차가 있지만, '상생의 길'이 우선인 듯하다. 전세계 상황과 관련, 현재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다. 언제 물가가 진정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소비자들도 선뜻 지갑을 열기가 두려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 결국 실업률만 높아갈 수 밖에 없는 등 양측 모두 '자충수'를 둘 수 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1.8%가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란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란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였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24.8%),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등의 순으로 꼽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됐다.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유가와 원자재값 폭등 등 현재와 같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영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발목을 잡히는 등 한계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노동생산성 차이가 크다. 획일적 최저임금이 생산성 낮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이만 보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 국가는 최저임금을 연력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불필요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물가인상 국면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임금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에 줄 수 있는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논의를 이어간다.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데, 양측 모두 '상생의 길'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