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
반대 측 "수사 완벽할 수 없어…인간 생명권 본질 침해"
찬성 측 "오류 가능성, 사법부 문제…아직 필요한 제도"
97년후 집행 없어…미집행 사형수 55명 교정시설 수용
[사진출처=뉴시스,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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