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2개월 연속 적자...스태그플레이션 마저 우려
다음 주 새 정부 경제정책 청사진 발표에 기대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 전환으로 위기 극복

우리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다.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다. 아직까지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올해 후반기 경제를 낙관하기가 어렵다.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은 615억2000만 달러다. 수출 600만 달러는 넘긴 건 역대 두 번째다.  그러나 수입액이 수술액을 넘어섰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수출 호조세는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6월까지 무역 적자를 낼 경우 3개월 연속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악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농산물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산업을 뒷받침하는 원자재 가격이 고공 행진이다.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 누적 무역적자는 대략 78억5000만 달러다. 1997년 외환의기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다.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올해 하반기 전망도 그리 밝지만 않다. 끝없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158억 달러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0%이상 늘었지만, 수출 물량이 오히려 0.4% 줄었다. 수츨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현재의 수출 상황은 부정적인 면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다. 수출을 제외한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하다. 성장률이 직전 분기보다 0.7%P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6개월 만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예측 치보다 0.3% 하향된 2.7%로 전망했다. 2023년 경제성장률도 2.5%로 낮췄다. 기업투자가 되살아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와 추경예산 효과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공급망 차질 등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 등의 봉쇄 정책의 여파와 통화긴축 가속화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여기에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마저도 커지고 있다. 

새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경제 운용 청사진을 발표한다고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 · 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민간 · 시장 ·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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