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도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시금석...첫 발 잘 내디뎌야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부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운송료 인상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기에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합원 2만5000여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2020∼2022년 3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국토부는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각 관계기관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양측 모두 '강대 강'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은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쉽사리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선언문을 톻해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시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다소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경제회생에 가뜩이나 힘든 시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등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올 연말까지 시행되는 안전 운임제 등 아직도 협상한 시기가 남아있는 데도,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정부도 강경 대응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경우,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볼 보듯 뻔하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발을 잘 내디뎌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