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5%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층인 신혼부부 및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밀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보금자리론의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서는 안된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가 20년·30년·40년 만기는 0.2%P, 10년·15년 만기는 0.25%P 각각 인상됐다. 이번 6월부터 u-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35%(10년)에서 4.60%(4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 보다 0.1%P 낮은 연 4.25%(10년)에서 4.50%(40년)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서민·실수요자가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없이,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때문에 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한도가 최대 70%로 높아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의 금리가 치솟으면서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주택금융상품 이용가구는 38.3%에 이른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50.1%)가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고, 30대 이하의 이용률이 44.8%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금리 인상 시기에도 20~30대의 주택 구입 의사는 64.8%에 달했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37.2%로 전년 대비 7.1%P 오른 가운데, 30대 이하 가구가 가장 높은 구입 의향(64.8%)을 보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실수요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용 비중이 높고 신혼부부 및 청년이 많이 이용하는 20년·30년·40년 만기의 금리는 0.2%P만 조정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현재와 같은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면 10여년 만에 5%의 벽도 넘어설 것이다.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 통화정책과 물가 우려 등 영향으로 금리 불안 요인이 지속된 데 기인된다.

보금자리론의 금리 상승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한 번에 0.4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이번 6월에도 0.2~0.25%P를 올렸다.보금자리론 금리 상단은 지난해 6월 2.95%에서 1년 새 금리 상단이 1.65%P 오르게 된 것이다.

당분간 국고채 금리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또는 청년 등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청년들은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돼 상대적으로 박탈감 마저 든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해 우수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