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변수
추가 대책으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해야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정부는 지난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민생안정대책의 주요점은 부가가치세나 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을 깎거나 한시적으로 없애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생안정대책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있는 기름값부터 각종 먹거리 가격까지 줄줄이 뛰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데다, 14년 만에 5%대 물가가 닥쳐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4.5%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5년만에 2개월 연속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정부도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으로 매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아쉽다. 관세를 없애는 밀이나 돼지고기 등 대부분은 이미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에서 수입하고 있고,부가가치세를 깎아줘도 과연, 소비자 가격이 인하로 연결될지 미지수다. 그리고 치솟는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상황인데도,이번 기름값 대책이 없어 또다시 민생안정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쓸수 있는 대책을 현실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준비하여 중장기적인 민생안정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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