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오랜 시간 이 문제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금 병역법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지금까지 병역특례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병역자원 감소 등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사실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 인기 가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지구촌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는 물론, 세계 문화 판세를 바꿀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남자 아이돌이고 입대를 앞둔 나이이기에 병역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 공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병역을 면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이에 BTS가 대중예술인이기 때문에 국위 선양에 공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

하지만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면서 국위 선양을 하고 있기에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비교적 전성기가 짧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정한 병역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현행법을 개정도 필요하다. 순수예술 분야와는 달리 대중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병역제도 및 대체 복무제도 개선과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체복무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팽팽하다. 그러나 체육, 예술로 국격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 인적 자원 활용도에 더 낫지 않을까.

정부와 국회는 극소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병역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오지 못한 점을 돌아봐야 한다. BTS 군 면제 불가는 대체복무 혜택을 받는 체육인·순수예술인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끼어있는 대중예술인들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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