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제도 활용한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연평균 약 3477톤 사료 원료 확보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물성 원료를 사료로 재활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 전환을 할 수 있게 했다. 수입업계에서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협회·농협·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3월 21일부터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동물성 원료가 혼합되지 아니한 가공식품으로 당밀, 전분, 밀가루 등이다.

제도 개선 후 첫 적용인 이번 사례를 통해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한 주요 국제곡물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 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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