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더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다. 이에 맞춰 여러 지자체와 단체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이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02년부터 장애인의 날을 장애대중과 함께 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지향 속에서 시작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이 20년을 맞았다.

올해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 집중 투쟁 결의 대회를 진행한다. 먼저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 결의대회가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에서 개최됐다.

20일부터는 서울 곳곳에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된다. 여의도 농성장에서 오후 1시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출범식이 진행된다. 이어 ‘장애인권리민생 4법 제개정’ 투쟁결의대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다. 오후 9시에는 경복궁역에서 공동투쟁단이 진행하는 심야영화문화제가 열린다. 오는 21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1박 2일 마무리 보고대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삭발 투쟁 결의식을 진행 중이다. 인수위와의 면담에서 지난해 말부터 26차례 걸쳐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투쟁을 멈출 것을 요청받은 뒤 지하철 타기 대신에 삭발 투쟁으로 뜻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인수위의 장애인권리예산반영과 장애인권리·민생 4대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지난 3월 30일 시작된 삭발 투쟁은 오는 5월 9일까지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매일 오전 8시 진행된다. 인수위 답변 약속 시한인 20일 열리는 16차 삭발 투쟁에는 노들장애인야학 교장(김명학·천성호)과 학생(김탄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김진석),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이종광)가 나선다. 이어 21일에는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모경훈),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임경미)이, 22일에는 가치이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김성엽)이 삭발을 예고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공약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이용자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기존 장애인 지원 정책으로 제공하던 장애 수당이 정작 필요한 목적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더 능동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다. 관계자들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서비스의 경우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가 몰릴 경우 제공자가 더 간편한 이용자를 선택하게 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인지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자기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