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권 교체기로서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이를 위해 정권 인수위원회가 가동돼 윤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국무총리와 16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을 임명하고 취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생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신조어가 회자되고 넘쳐난다.

정권을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을 인계할 시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미 찾아온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하듯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우군인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김오수 검찰과 법조계, 학계에서 반대의견과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 범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했다.

■당장 폐기해야 할 ‘검수완박” 법안

그러나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헌법 10조 3항 검사의 영창청구권이 명시되어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조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분립시켜 상호 견제토록 한 삼권분립 정신이다. 이러한 헌법 체계 하에서 입법기관이 의원다수의 횡포로 사법부의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부당한 처사임을 예를 든다면 군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무기를 쓰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고 간호사에게 진료하라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것은 이러한 예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여당이 준비도 미흡한 상황에서 명분도 없이 이미 지난 해 초에 상기에 열거한 6대 중대범죄 이외의 수사는 경찰로 넘어가 검찰은 보완수사 요청과 기소만 할 수 있게 만들고 1년 만에 또 6대 중대범죄 수사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비정상적 처사다. 더구나 법안의 제정은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만드는 중대 사안으로 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탈한 수사권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 대안도 없이 검찰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보자는 것은 정권 말에 그간 대장동 등 정권관련 검찰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수사를 일단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국민은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명분도 없이 검찰 수사부터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 정부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여러 의혹과 이재명 전 지사 관련 대장동비리,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수사를 막아버리고 싶은 의도에서 비롯됐음이 명약관하한 일이다. 그러니 변호사협회도 강하게 비판하고 더구나 문 정권의 각종 불법 의혹에 면제부를 주려하던 김오수 총장까지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종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문 대통령을 면담해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겠는가.

■범죄인 득실대는 후진국 우려돼

검찰총장이 건의를 한들 민주당의 이런 폭거를 묵인해 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만무하다. 정권 말기에 퇴임 후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의 칼을 빼앗겠다는 발상을 하는 현 정권의 여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짐작할만하다. 더구나 대선 패배 후 새로운 당 대표가 이재명 계파라니 도대체 말로만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속내는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탐하는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니 검찰의 힘을 빼서 범죄인이 득시글거리는 후진국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검찰개혁이 검찰권의 독재를 막고 민주적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롭고 선한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자명한 만큼 결국 국민들이 피해자이며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다. 민주당은 172석의 국회의원으로 정당하지도 않고 국민이 바라지도 않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인다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민주당 강경파 국회의원들은 깊이 자성하고 스스로 늪으로 빠지는 어리석음을 깨달아 ‘검수완박” 법안을 폐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