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사 시절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발탁한 건 ‘신의 한 수’ 인사다. 한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사를 해도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가 수사 파트에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에 보복 수사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장관은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기에 ‘정치 수사’라는 주장을 일축할 수 있다.

또 수사 라인을 떠나지만 개인 능력을 살려 앞으로 법무 행정 변화도 기대된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는 법 집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설명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자신처럼 문재인정부에서 탄압받았던 검사들의 복권 문제도 정교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개인은 법과 제도를 항상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사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건 민주당의 반응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국민 인사테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니 한 검사장의 장관 후보 인선이 문재인 정부 초기 윤석열 당시 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법무장관 지명으로 더 확고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행은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겨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주요 범죄 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사에겐 공소 제기 및 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와 범죄 수사 역량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하면 수사 지연 등 국민 파해만 커질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에 따른 혼란이 심각한데, 이들 제도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또 다른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개혁의 진정성과는 거리가 있다. 현 정권이 덮고 감춘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 법석을 떠는지 알 수 없다. 현 여권은 이쯤에서 접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