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향후 각국의 경제를 책임질 첨단산업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무역기술장벽을 높게 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비관세장벽(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출입을 억제하는 방법)인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인증 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애를 만드는 무역 장애 요소다. WTO는 회원국이 신규 기술 규제를 제정할 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제무역 환경 분석을 통해 지난해 WTO에 통보된 TBT가 3966건이라 전했다. 이는 기존 가장 많았던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것이다. 신규 TBT 통보 건수는 2584건이다. 이전에 가장 많았던 2018년 2085건 대비 23.9%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TBT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 경제 회복,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기술·표준 경쟁 우위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 봤다. 또 개도국들이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제도를 차용하는 점도 주목했다.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TBT 통보는 매해 증가 추세다.

나라별로는 우간다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이 4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미국(391건), 케냐(175건), 탄자니아(172건), 르완다(163건), 중국(126건), 부룬디(117건), 한국(117건), EU(104건) 등이 2021년 TBT 통보 건수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상의가 유엔 무역개발협의회(UNCTA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전략 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2019년 FDI 투자액이 1조5302억달러였던데 비해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9989억달러로 35%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규제정책이 2019년 21개에서 2020년 50개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상품무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WTO 상품무역 조치 동향에 따르면 제한적 조치가 2019년 198개에서 2020년 323개로 늘어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2021년 10월까지의 제한적 조치는 138개로 집계돼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촉진적 조치(동 기간 기준 124개)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올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올해 선진국을 시작으로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고착된 감염병)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 제한 조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도권 경쟁,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향후 미·중·러 등의 주도권 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이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신속한 자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