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성수기인 1분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차주확보가 줄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코픽스(COFIX)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를 찍었고 올해 7%까지 오른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 인상 시기에도 시중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도 증액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한도 증액은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 창구를 줄였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상황이다. 

정부 규제 따라 움직였던 은행들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급등으로 인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DSR한도가 낮아지자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국민들은 일제히 줄어든 한도와 높은 금리로 은행 문턱을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출 규제는 올 한해 더 큰 DSR규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도 시중 은행권이 줄어들자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마저도 힘든 사람들은 보험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숨통을 틔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대출 규제로 은행권들이 대출 영업을 못하자 은행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은행 대손충담금 비율이 높아지자 지난달 말부터 모든 은행들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차주별로 한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비축하고 있어야 할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을 계속해서 늘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이자 및 만기 상환 유예조치에 따라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3~4회 연장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연장에 대해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가기에 버거운 현실이다.

지금까지 3~4개월 동안 은행권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고개를 갸우뚱 할 부분이다. 연초에 대출을 실행시키려고 했던 사람들과 지금 대출을 실행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당최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책 따라 눈치 보는 은행권

지금까지 국내외 경제를 살펴보면 단연컨데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글로벌 긴축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러-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 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소비자물가 지수는 4%대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론을 풀어나가기 위해 은행들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익을 내는 주요 분야가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이다. 결국 대출이 이뤄져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은행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올해 들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큰 틀은 이어가지만 자체적인 곳간을 채워야 하니 대출 한도를 늘리고 이자를 낮춘 부분이다.

또한 일각에선 은행들이 새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한다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공약으로 세운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출금리 산정 때 주요 기준인 가산금리의 원가를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영업비밀도 포함돼 있어 당선인이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로 원가 공개가 반드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이유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국민들과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밀접한 기관이다. 새 정부는 금융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은행에 거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금융권과 이른바 ‘원팀’을 이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