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 전망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한국교육학회가 포럼을 통해 교육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8일 한국교육학회가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거버넌스 재설계’를 주제로 특별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학회 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교육부 명칭, 기능 등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학회가 특별 교육 정책포럼을 통해 4차 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교육거버넌스를 모색·제시하려 한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다. 이후 인수위에서 교육계 인사가 담당 분과 위원이 되지 못했고, 교육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담당하며 교육부 폐지·통합설이 나왔다.

이에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현 정부조직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당장의 폐지·통합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새 정부 출범과 6월 지방선거 이후 조직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회는 “교육 거버넌스의 재설계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지원체계로서 위상이 부여돼야 한다. 교육부 조직이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기 위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특정 분야 인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춰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정일환 한국교육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려대 신현석 교수가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거버넌스 정립’을 발제한다. 이어 부산대 홍창남 교수, 고려대 홍후조 교수,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 서울기독대 이영호 교수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 역할 정립’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역할 정립’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부의 역할’ 등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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