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권이 닻을 올린다. 윤석열이라는 신인의 등장은 기존 여⸱야 정치권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는 정치판에 빚진 것이 없기에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는 우리 사회의 정치혐오와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해소해야 할 숙제를 떠안은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교체되지만 정권교체는 정치교체가 아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국가리더십이 등장했으나 이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의와 공정과 상식도 기대하기 어렵다. 새로운 대통령의 국가리더십과 국정운영, 그리고 정치개혁의 앞길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정치판에 ‘태생의 비밀과 원죄’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주고받기’식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낡고 수구적인 정치판의 전면적 해체이다. 이를 통해 굴절된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보여준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대통령의 또 다른 과제이다.

정치판에 ‘태생의 비밀과 원죄’가 있었다. 문제는 국민의힘에 있다. 윤 당선인은 자신을 도와 대권에 이르게 해준 국민의힘에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돼 여의도 정치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간과하면 진정한 국가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 민주당은 열심히 뛰는데, 국민의힘은 젊잖기만 하더라”는 이 한마디는 문제의 본질을 잘 짚은 것이다.

그들은 투쟁력도, 희생정신도, 동지애도 없는 집단이다. 그들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는 투쟁적 한계, TK⸱PK⸱영남이라는 지역적 한계, 웰빙⸱귀족이라는 혈통의 한계, 기득⸱특권의식⸱이권추구로 국민과 유리된 계급적 한계, 공천을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종(種)이 같은 생물학적 한계, 변화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한계, 자기영달⸱출세주의에 매몰된 국가관의 한계 등 나쁜 것은 모조리 갖췄다. 한마디로 태생의 원죄와 비밀을 갖는 자기기만형 이익추구집단이었다.

투쟁의지도 영혼도 없는 이들에게 경고음을 발하지 않으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정국난맥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대통령직은 이런 문제도 해결하라고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동지애, 희생정신, 투쟁력으로 단련돼 온 집단이다. 그래서 잘 싸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기함정의 한계를 갖는다. 호남지역정서 맹종, 국가정통성 거부, 헌법정신 유린, 국기(國基)문란, 비합법 탄핵추진, 인기영합주의, 친북⸱종북⸱좌파정서 추종, 국가방위태세 셀프 약화, 저주와 증오심리의 사회적 확장, 가짜 진보세력 생존의 토양제공, 계층⸱계급 간 편가르기 등이라는 원죄를 몽땅 갖추었다.

한마디로 성격장애형 태생의 비밀을 갖고 태어난 패거리집단이다. 이런 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구조 타파와 선거구제 변경을 요구하면서 ‘정치교체 행동선언’을 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걸 또 믿으란 말인가?

여의도에 이런 인물들이 모였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회피했고, 대의제민주주의의 정신을 유린한 공범들이다. 국민 우롱, 국가 모독, 유권자 기망이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인 정당에 대한 국민신뢰도 조사 결과는 늘 국민의 압도적 숫자가 ‘불만족’으로 응답했고, 그 원인은 한국 정당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때문이라고 답했던 것이다.

조선의 세도가들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여의도의 일부 영혼없는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을 장악하려고 내달렸다. 그들은 기득권 유지와 확대에 관심을 두었고, 거대 양당구조에서 권력을 교대로 만끽했다. 그 후과는 대의민주주의의 죽음이었다. 그들이 여의도를 놀이터로 삼아 뛰어놀 때 민생은 파탄 났고, 나라는 흔들렸으며, 국민은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버릴 땐 ‘버림의 미학’ 필요하다

그들은 4년마다 자기를 뽑아 준 선거가 끝나면 정치판의 귀족으로 부활하는, 그래서 선거 때마다 탄생하는 유권자의 새로운 정복자였다. 그러므로, 여의도에 서식(棲息)하는 일단의 무리, 그들이 여의도에서 뛰어놀 놀이터를 다시 찾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정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버렸다.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저들이 황금의 거짓말을 못하도록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이런 인간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은 착한 국민을 새벽 자갈밭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그래서일까, 조선초기 학자 매월당 김시습은 “이 땅의 착한 백성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같은 인간 말종들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그리고 시공(時空)은 오늘로 이어졌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낙오된다.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 올 정치판의 '품종개량'이 불가피하다. 정권은 무수히 바뀌어도 정치판은 변하지 않는다는 ‘한국정치변형주의’를 이제 끝내야 한다. 악의 행진을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멸시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역사의 길가에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아 파괴된 제국(帝國)의 폐허와 지도자들의 잔해가 가득하다. 국가의 소멸, 민족의 소멸, 문화의 소멸은 어김없이 그다음 순으로 이어져 왔다. 이것이 역사다. 그러므로 버릴 때는 버리는 ‘버림의 美學’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윤석열 당선인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