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전기요금은 ㎾h당 4.9원 인상
4인 가구 기준 달 2120원 올라

전기료가 내달부터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달에 약 2120원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전기료가 내달부터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달에 약 2120원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7년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고 원전 산업을 폐기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전기료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은 분기마다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면서 내달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인상될 예정이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으로 확정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한전이 처음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이었다. 2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4.78원)가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338.87원)에 비해 72.6%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 한전은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는 4월부터 전기요금은 전력량요금 ㎾h당 4.9원, 기후환경요금 ㎾h당 2.0원이 오르게 됐다.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연료비는 ㎾h당 4.9원씩 총 9.8원이 인상되며, 기후환경요금은 ㎾h당 2원씩 인상된다.

즉,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 3.0원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전기요금은 최대 9.9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의미다.

결국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 인상된다.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307㎾h) 기준 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을 제외하고도 달에 약 2120원이 오르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원전 산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산업을 추진하면서 문 정부는 자신있게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고 지난해부터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꿎은 원전 산업을 폐기함으로써 누적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계속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는 문 정부가 풀고 가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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