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시대의 화두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

공정바라는 민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경제, 노동, 젠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가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주문했다. [사진=뉴시스]
공정바라는 민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경제, 노동, 젠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가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주문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김유경 대기자] 우리 사회에는 아직 기회의 평등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갈등 심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성별, 신분은 물론 기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차별당하지 않는 등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게 한다. 공정(公正)사회다.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같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데 정부 정책 지원 및 시민의식 제고가 요청된다. 이에 코리아데일리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공정사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 시리즈를 보도한다. 

“이 나라의 공정(公正)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자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을 위해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행한 당선 인사의 한 구절이다. ‘공정에 기반한 상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제대로 된 사회, 곧 합리적 사회라면 상식이 통하면 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상식에 기반한 공정이 귀한 가치로 대접받아야 한다.

그럼 공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실증적 사례를 보자. 우리가 사과 한 개를 두 사람이 한쪽씩 나눠가질 때 가장 공정하게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한 사람은 사과를 칼로 반쪽으로 나누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중 하나를 먼저 골라 가지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도 이와같이 공정한 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 대부분 공정을 강조했건만 불공정 사례가 넘쳐난다. ​정부 요직 인사에서부터 사법부까지 자기편의 사람들로 다 채웠다. 이처럼 공정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개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정도는 매우 낮지만, 이 같은 현상은 정의와 공정이 요구되는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사익을 위해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잖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녀, 장유, 귀천, 반상, 지역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공정하지 않은 잣대가 적용돼왔다. 권력의 최고점에 올랐던 대통령까지도 망명, 피살, 자살, 투옥될 정도로 끝이 매우 좋지 않았다. 모두 공정함을 다루는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마구 사용해서 생긴 사단이다.

정의와 공정의 대가인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1971년 ‘정의가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이라고 주장한 <사회정의론>을 출간해 정의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는 한국에서 200만부 이상 팔렸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에 목말라 하는 사회인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내로남불' 허구적 이중성·'선택적 법치 횡행

승자의 오만함과 패자 소외감 간극 해소 절실

기득권층과 지성인의 자성과 참여 필요한 때

공동체 상생 위해 상대 배려 관용정신 아쉬워

정의나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능력주의를 빼고 말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능력이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사회는 지적 능력의 상대적 차이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낙방하거나 경쟁에서 패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과연 능력 있는 사람일까. 부모의 재력이나 환경에 따라 사교육 등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 입시 준비 환경이 열악한 시골에서 자란 아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처지의 아이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 교육이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악화시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능력주의의 양극단 면을 보여주었다. 무한경쟁에 대한 적절한 준비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에게 능력주의는 재앙이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가 보여주는 오만함, 패자의 굴욕감과 소외감은 어떻게 보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공정과 능력주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관점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범법자는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탈세를 꿈꾸는 경우를 목도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들은 한 발 먼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산다. 공정함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 부와 권력의 세습을 추구한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국민이 정부나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권 담당자들도 적폐 청산과 개혁을 외치지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현실을 왜곡하며, 민주적 절차와 인류의 보편 가치나 시대정신을 무시한다. 법의 적용도 권력의 입맛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법치의 붕괴'를 가져왔다.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깨끗해야 하는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들켜도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한다.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는 결국 정치와 우리 사회의 도덕윤리 수준과 비례한다. 국회는 비능률과 특권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고 계파가 지배하는 정당은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의 단물만 빨며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로남불'로 대표되는 허구적인 이중성은 ‘선택적인 법치’가 횡행하는 사회로 변질시켰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은 전체주의국가나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보다는 사회주의나 독재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모든 국민의 소망이다. 정부는 불공정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기업에 경제적 자유를 줘야 한다. 

법의 무분별한 제정이 아니라, 법의 질서를 세워서 누구나 질서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줄어들고, 명실상부 선진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세상을 기대한다.   

과제가 적잖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에는 기득권층 및 지성인들의 좀 더 깊은 사색과 자성,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다. 공정사회는 담합 없이 시장경쟁이 원활히 이뤄지고 기업 경영이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를 공정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공정은 추상적 외침만으론 구현되지 않는다.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상대를 배려하고 위하는 톨레랑스(Tolerance), 이른바 관용 정신이 너무도 아쉬운 우리 사회 현실이다. 물론 겨울을 이겨낸 새봄 새순처럼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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