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 중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3명이 모두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다. 교육계 인사가 빠져 있어 '교육 패싱' 논란과 함께 교육부 폐지론이 부상하고 있다. 교육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새 정부에서 교육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지론은 사학비리, 한계 대학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방안이나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인 이주호 한국 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만든 방안이기에 폐지론에 신빙성이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위원장의 공약은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 지원처로 규모를 줄인 뒤 국교위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로 재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 확대와 연구 기능은 총리실 산하 소관 부처로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폐지론의 근거가 되는 국교위 운영을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도 교육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적으로 교육부 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대학 업무를 여러 부처로 쪼갠다면 단순히 정부조직법만을 고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교육부 소관 법률과 시행령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260여 건에 이르기에 교육부의 감독 권한을 규정한 관련 법안도 모두 손질해야 하는 숙제가 쌓인다. 한편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우려는 초·중등 분야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교총)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선발이 엇박자가 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 파행과 사교육 심화, 교육 양극화로 이어져 결국 학생, 학부모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로 단순 물리적 통합을 했다가 ‘물과 기름’의 결합이라는 혹평을 받았었다"며 "과학 홀대 주장이 지속돼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됐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는 최근 7개 분과 인수위원에 이어 전문·실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전문위원에는 김일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황홍규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 초빙교수 등 2명이다. 황 초빙교수는 공직에 입문한 뒤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