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불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간담회'서 밝혀

황희 문화체육부장관' (사진=문화체육부)
황희 문화체육부장관' (사진=문화체육부)

[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간담회에 참석했다.

황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이어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황 장관은 또한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제도 정착·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언급한 2016년 10월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정권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사업 등에서 배제하고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정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문체부 공무원·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17년 7월 출범했다.

그해 9월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검찰 수사·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체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조직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을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2018년 5월 진상조사 결과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