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서울시가 2022년도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 안심소득' 사업을 새롭게 시작,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서울시 예산은 위드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일상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반면 전임 시장 시절 진행된 시민협치·민간위탁 예산은 47% 감액했다. 이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TBS 출연금도 100억원가량 삭감된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40조1562억원)보다 3조9186억원(9.8%) 증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우선 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하후상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 안심소득'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74억2200만원으로, 시는 500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하후상박의 미래복지 시스템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득양극화 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도 이날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에서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홀로 지내시는 안좋은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복 분양의 문제라던지, 소득 지급 대상의 규모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 예산도 약 75억원 증액한 11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세부 예산은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 74억5000만원(38억5000만원 증액), 맞춤형 진로콘텐츠 지원 3억원(신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35억200만원(신규) 등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는 바, 이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기존 104억9000만원에서 908억800만원으로 무려 800억원 이상 늘린 금액이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예산도 기존 457억7500만원에서 1080억9200만원으로 623억1700만원 증액했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예산도 198억6000만원 증액한 1015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들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했다.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52억5000만원으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의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임 시장 시절 많은 재정이 투입된 시민협치·민간위탁 사업 관련 예산은 총 832억원 삭감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약 47%를 줄인 것이다.

오 시장은 832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민간 위탁·보조 사업을 상세하게 살피기 시작한 이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론과 시의회에서 제기된 사업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라며 "전임 시장 지우기, 시민단체와 협치 안하는 것, 민주주의 지우기라는 명분을 달아 반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월 중순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편향성 논란이 발생한 TBS 지원 예산도 123억원 감액한 252억원으로 책정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TBS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독립언론, 독립방송이라는 의미는 권리, 권한도 독립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돼야 진정한 의미 독립"이라며 "스스로 홀로 서는 재정독립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말했다.

이외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예산 7억8800만원(5억1600만원 삭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36억9500만원(11억7700만원 삭감) 등 시민참여 예산도 대폭 줄였다.

서울시가 올해 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은 총 1억1519억원이다. 이 중 8220억원은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 변화로 지원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다. 이외 집행부진 1270억원. 유사 중복사업 782억원,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미흡 677억원. 지원근거 미비, 외부기관 지적 561억원 등의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

오 시장은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서울시의 정책 의지"라며 "내년도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발굴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