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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 현장 감사 단속 건수, 계속 증가세단속 회피 위한 기술 사용으로 2018년 수준 실적에 미달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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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8  1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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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 현장감시 단속 건수는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화하는 불법사행산업 시장에 맞춰 단속권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과 첨단화된 감시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현장감시 단속 건수는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감시 단속의 경우 2019년 VPN, 우회사이트, 등 단속 회피를 위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2019년 16,476건, 2020 20,928건을 기록하며 2018년 25,521건 수준의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노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대의 경우 최초 도박에서 문제성 도박까지 걸리는 기간이 0.92년으로 1년이 채 되지 않아 청소년의 도박 접근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1년부터 감시원의 업무를 온/오프라인으로 분담하고 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32억 8900만원의 예산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속실적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처벌대상 및 방식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면서 “인력충원, 예산확보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물리적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도록 정부와 사감위 등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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