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부지 조성에 당시 이재명 시장 허가 필요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및 산지전용 협의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06  12:29: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단지 (사진=성남시)

【이주옥 기자】성남시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의 부지 조성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허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백현동 아파트 관련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및 산지전용 협의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전용 협의권자는 성남시장으로, 허가 관련 서류 일체는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의 경우 성남시 산림사법 경찰의 산림사법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벌칙 적용이 검토되는 사안으로 성남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산을 깎아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했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한 민간사업자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  미디어총괄전무 : 김삼용
영상본부장 : 최상기  |  편집이사 : 김유경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변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1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