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사각지대 없애려 여성과 학생 등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사진=국가보훈처)

【이주옥 기자】국가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여성이 급증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포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독립유공자 포상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4월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대폭 개선·완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과 학생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여성의 경우 인적사항과 활동상 등이 자료에서 드러나기 어려웠던 역사적 상황을 감안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생산된 객관적인 자료(신문, 판결문 등)에서 활동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관련 여성 인사의 일기와 회고록, 수기, 독립운동 참여 가족의 자료에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상을 검토했다.

그 결과 1949년부터 2017년까지 총 포상인원의 약 2%(299명)였던 여성 독립유공자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241명 증가해 모두 540명이 됐으며 학생 독립유공자도 늘었다.

학생의 경우 그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옥고 기간 등)했지만 현 정부는 독립운동으로 퇴학을 당한 경우에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에 따라 1949년부터 2017년까지 411명이었던 학생운동 독립유공자는 2018년 이후 256명이 늘어 현재 667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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