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유승민 후보, '소년법 폐지' 공약으로 내걸어"촉법 소년의 성폭행,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 강조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31  10:51: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유승민 국민의힘 대권후보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소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면서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촉법 소년의 성폭행,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따라 피해자가 달리 취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라며 "70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으로 더 이상 이런 불공정과 범죄를 막을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년법을 '보호소년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보호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해 피재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의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렌터가를 훔쳐 행인을 치여 수지게 하거나 옥상에서 돌을 던져 주민이 사망하는 등 미성년자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주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  미디어총괄전무 : 김삼용
영상본부장 : 최상기  |  편집이사 : 김유경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김영생 변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2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