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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민간출신 국방장관 임명 공약'군 출신 장관, 폐쇄적인 군사행정의 혁신 불가능하다'
김유경 기자  |  kimyk@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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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4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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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유경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민간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출신 장관으로는 폐쇄적인 군사행정의 혁신이 불가하다"라면서 10호 공약 '군사행정 문민화'를 제시했다.

그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 년만에 7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올해 만해도 부실급식, 청해부대 집단 감염사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군 특유의 폐쇄적 조직문화, 은폐 문화 습성에서 비롯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은 팔이 안으로 굽는 습성에 갇혀 조직보호에 급급하다"라면서 "군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군 병폐 수술을 위해 군 문민화를 실현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간인 출신의 행정 혁신 전문가를 첫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라면서 "아울러 인사, 법무 등 비전투분야 군사행정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그렇다고 해서 군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다. 수술이 잘돼 군사행정 혁신이 본궤도에 오르면 미국처럼 민간인과 군인 출신이 번갈아 장관을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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