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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윤호중 원내대표, "많은 민생.개혁법안 시급한 통과 필요" 강조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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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7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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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는 15일밖에 안되는 짧은 회기이므로 할 일이 더 많다"며 "민생·개혁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국회법에 따라 예산 낭비를 점검하고 재정의 효율을 높이는 결산 처리를 해야 하는 국회"라고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사 간 일정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바뀌기 전까지 어떻게든 일정을 지연시키고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며 "이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민생·개혁법안이 시급하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수익률을 높이는 퇴직급여보장법, 임신부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법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짜뉴스피해규제법, 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열거한 뒤 "이번 8월은 일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자"고 했다.

문체위 소속 김승원 원내부대표는 언론중재법을 향한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에 대해 "물론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써서 허위조작 보도를 하거나 편파적 보도를 계속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위반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부대표는 "분명한 것은 언론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가 아닌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지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더욱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 이제 언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에서 계류중인 수술실 CCTV설치법과 관련해 "논의 진행 상황과 절차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방기가 아닌가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최대한 언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 부분 반영됐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간담회에서 "원내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합리적 문제제기는 수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처리하려면 최종적으로 금주안에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단독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가서 보자. 며칠 안남았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르는 게 국회 아닌가"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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