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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후보, '280만호 주택공급 통해 집값 잡겠다' 공약280만호 중 130만호는 공공주택, 150만호는 민간공급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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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0  13: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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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후보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280만호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공급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정책의 목표도 명확하다.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현재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280만 호 중 130만호는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100만호 + 공공분양주택 30만호), 150만호는 민간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5만호,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한 10만호로 세분화된다.

나머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 주택 15만호, 반반주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반반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30년동안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정 전 총리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를 활용해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상세히 제시했다. 공공 임대주택(평균가 1억8000만원) 100만호 공급을 위해 180조원이 필요한데 이중 70%(126조원)는 공공이 부담하게 된다. 

정 전 총리는 공공부담액 126조원 중 93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이 43조원 있고,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간공급 150만호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 약 35만호와 현재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는 물량 약 80만호, 도심 재개발·공공용지·나대지 등을 활용한 여력이 약 35만호"라며 "여기에 연구 중인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해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제 규제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히 보장해 집 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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