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정부가 받아들여 법적 요건 충족, 가석방심의위원회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일 전남 강진 다산 초당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정세균 캠프 제공>

[김유경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국민 다수께서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광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이런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여 법적 요건이 충족됐으니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재벌 개혁은 확실히 하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라'는 국민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상충되는 것 같지만 다른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라며 "가석방을 통해서라도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은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법무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가석방심의위의 수용도 중요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면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어서 사면권을 행사 안 하는 걸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것 같다"며 "옛날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자신의 결정으로 판단했지만 요즘은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건 안 한다. 민주화가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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