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기자】정부가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만기를 앞둔 채무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그는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회복 위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피해 지원,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300억불 규모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0조원 수준까지 성장했다"며 "이에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 및 확산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위해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 바우처도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 비용, 물류비용, 구독 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 심리 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백신 접종 가속화 및 확산 시 대응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확산 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